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시행: 월 509만원까지 노령연금 삭감 없다!
“은퇴 후에도 조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연금이 줄어든다니 억울하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년부터는 월 509만원까지는 연금 삭감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번 변화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꽤 큰 희소식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감액제도, 뭐길래?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일정 소득을 넘게 벌면, 받던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죠.
- 기준 금액(A값): 2025년 기준 308만9,062원
- A값 초과 시 :
- 100만 원 미만 초과 → 최대 5만 원 삭감
- 100~200만 원 초과 → 최대 15만 원 삭감
즉, 309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일하면 손해 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1구간, 2구간 감액 기준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
👉 이 말은 곧,
- 월 509만원(정확히 508만9,062원)까지는 연금 삭감 없음
- 509만원을 넘어서는 소득부터 감액 적용
즉, 이제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해도 500만 원까지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혜택을 보나?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 2024년 기준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 13만7,061명
- 불과 5년 전보다 52% 이상 증가
이번 개선으로 10만 명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볼 거라 예상됩니다.
그동안 매년 2,400억 원 이상 깎였던 연금액도 줄어들겠죠.
재원은 괜찮을까?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나오지?” 걱정되실 텐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도의 효과를 보면서 2027년 이후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완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삭감되는데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2027년: 감액률 15%
- 2030년: 감액률 10%
특히 소득 하위 40% 수급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노후 빈곤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내년부터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나요?
Q2. 그럼 510만원 벌면 연금 다 날아가나요?
Q3.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언제 바뀌나요?
Q4. 지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적용되나요?
정리하며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은퇴 세대에게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 잘 챙겨두세요.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까지 완화되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보다는, “일하면서 더 풍족한 노후”를 계획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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