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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완전 정리 | 내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

by 바로팁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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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완전 정리 | 내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제도)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등급 기준 점수 체계 및 서비스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특히 인지지원등급의 서비스 범위 확대재신청 기준 완화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1.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단 기준

1등급 95점 이상 전신 마비, 전적 도움 필요 종합요양(방문, 주간보호, 시설 등)
2등급 80~94점 대다수 활동에 도움 필요 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3등급 65~79점 일부 도움 필요, 인지저하 병행 재가복지 중심
4등급 51~64점 간헐적 도움 필요 제한적 서비스
5등급 45점 이상 + 치매 진단 인지기능 저하 (신체기능은 양호) 인지특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42점 미만 + 치매 진단 초기 치매 중심, 일상 자립 가능 치매 예방, 인지훈련 중심

2025년 변경점 요약:

  •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치매 진단서 요건 간소화
  •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조건부 확대)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기존 3년)

2. 등급 결정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다음 세 가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90문항)
  2. 의사소견서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3.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 체계 설명

항목설명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등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시간 장소 인식 등
행동변화 공격성, 배회, 반복행동 등
간호처치 필요성 도뇨관, 욕창, 투석 여부 등
  •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총 100점 기준
  •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도가 크다는 의미

4. 2025년 등급별 상세 비교

등급주요 증상인지저하 여부서비스 범위복지용구가족요양비

1등급 전신마비, 심한 치매 있음 전부 전액 지원 월 최대 15만 원
2등급 거동 불가, 기억장애 있음/없음 대부분 전액 지원 월 최대 13만 원
3등급 보행 가능, 식사 도움 필요 가능성 있음 재가 중심 일부 지원 월 최대 11만 원
4등급 간헐적 보조 필요 없음 주간보호 중심 일부 지원 해당 없음
5등급 치매 중심, 인지기능 저하 명확히 있음 인지특화 방문요양 일부 지원 해당 없음
인지지원 초기 치매, 일상 자립 있음 주간보호, 인지훈련 제한적 해당 없음

5. 실제 사례로 보는 2025년 등급 구분

📍사례 1

  • 이름: 김OO (81세)
  • 상태: 와상 + 대소변 처리 불가 + 인지장애
  • 결과: 1등급 (97점)

📍사례 2

  • 이름: 박OO (75세)
  • 상태: 보행기 사용, 배회 행동, 치매 진단
  • 결과: 5등급 (53점)

📍사례 3

  • 이름: 정OO (70세)
  • 상태: 신체 건강, 초기 치매 진단
  • 결과: 인지지원등급 (40점)

6. 등급별 서비스 예시 (2025년 확장 기준)

방문요양 제한적 ✔ 제한적 ✔
주간보호 2025년부터 조건부 허용
단기보호 제한적 제한적 2025년 신설 ✔
복지용구 전액/일부 일부 일부 일부 제한
인지지원훈련 일부 제한적 ✔ 강화됨

7. 2025년 개정 주요 포인트 요약

  •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확대 (단기보호 포함)
  • 5등급 치매 진단 기준 완화
  • 등급 유효기간 5년까지 가능
  • 재신청 간소화 (온라인 간편 재심청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Q&A)

Q1. 등급 판정 후 언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판정일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단, 복지용구 등은 계약 및 설치 절차 포함 시 3~5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Q2. 재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Q3.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어르신에게 적합한가요?

A: 신체기능은 유지되지만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된 분에게 적합합니다. 2025년부터는 주간보호센터 일부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9. 마무리: 내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5년 개정안을 반영한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정확한 등급을 예측하고, 빠르게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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