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총정리: 보상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총정리: 보상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이란?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생계 지원금입니다.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5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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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자 정리

대상상세 내용

희생자 본인	생존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직접 신청 가능
유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 가능)
대리인	위임장을 통해 신청 가능
가구 구성원 인정 대상	참사 관련 구호활동을 했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 등

※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구호활동 관련성이 입증되면 심의 후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

3. 지급 금액 및 산정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통해 금액 통보

예) 3인 가구 기준: 최대 수백만 원 지급 가능 (구체 금액은 비공개)

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

1) 준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인 경우)
• (상세)기본증명서 (미성년 피해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구원 인정 신청 시 추가 제출:

• 가구 구성원 인정신청서
• 구호활동 입증 서류

2) 신청 방법

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
3. 접수 후 결과 통지는 문자, 이메일 또는 우편 중 선택 가능

📬 통지 방법: 신청서 내 [우편] [문자] [이메일]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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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 신청도 가능할까?

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유의 사항 및 거절 시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가능

•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필수

▸ 계좌 압류 주의

• 생활지원금은 압류 우려 계좌를 피해야 하며, 신청서에 계좌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가구원이 아닌 형제인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구호활동을 했거나 피해자를 돌본 사실이 있으면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액, 절차, 필요서류, 이의신청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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